[착한 건물주 인센티브 ]지자체 지방세 / 재산세 감면 내용 (경남권)

[경남권] *내용은 업데이트 됩니다.  


1. 경남도청 http://www.gyeongnam.go.kr/intro.html
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760

2) 주요 내용
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다.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.다만,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, 향락, 도박, 사행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(10~50%)에 따라 차등 감면해준다.

2. 부산 http://www.busan.go.kr/index
1) 보도자료 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00316000051

2) 주요 내용
착한 임대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3개월 이상, 10% 이상을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세 50% 이내,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. 또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는 오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 50%를 감면해 4000여개 업체가 73억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.

3. 거제시
http://www.geoje.go.kr/index.geoje?contentsSid=12198
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760

2) 주요 내용
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다.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.다만,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, 향락, 도박, 사행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(10~50%)에 따라 차등 감면해준다.

4. 창녕군 http://www.cng.go.kr/main.web
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maei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5559

2) 주요 내용
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. 단,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한다는 것.


5. 거창군 http://www.geochang.go.kr/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maei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5563

2) 주요 내용
과세기준일(6월 1일)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~50%를 차등 감면하게 되며,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가산토록 해 실질적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.

또한,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5%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
6. 양산시 https://www.yangsan.go.kr/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9804

2) 주요 내용
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 만큼 최소 10%에서 최대50%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.
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무상임대 하는 무상임대인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50%를 경감하고,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(5만5000원)도 50% 경감한다.

7. 의령군 https://www.yangsan.go.kr/
1) 보도자료 http://www.gukje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61544

2) 주요 내용
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,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

8. 통영시 http://www.tongyeong.go.kr/00852/00853/00854.web?amode=view&gcode=9001&idx=607257

1) 보도자료 http://www.knnews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752

2) 주요 내용
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%까지 감면한다.


9. 진주시 http://www.jinju.go.kr/00135/01113/01872.web?amode=view&gcode=2144&idx=39097915

1) 보도자료 http://www.jinju.go.kr/00130/02730/00138.web?amode=view&gcode=1004&idx=39095744

2) 주요 내용
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5%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%에서 최대 50%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.


10. 창원시 https://www.changwon.go.kr/policy.html

1) 보도자료 http://www.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8708

2) 주요 내용

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.


11. 함안군 http://smartopen.haman.go.kr:18080/SmartOpen/View.do?code=715d5e7a1f8d435017439c26a9363111

1) 보도자료 http://www.kspnews.com/376925

2) 주요 내용 

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과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. 재산세(건축물)는 감면조례 개정후 임대료 인하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인하율을 계산하여 감면율 차등 적용


12. 함양군 http://www.hygn.go.kr/media/00111/00112.web?gcode=1001&idx=865317&amode=view&

1) 보도자료 http://www.cnbnews.com/news/article.html?no=446071

2) 주요 내용

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%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.


13. 남해군 http://www.namhae.go.kr/news/board/View.do?pageCd=NW0101000000&siteGubun=news&gcode=1131&idx=171716

1) 보도자료 http://www.newsfreezone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3846

2) 주요 내용

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3개월 이상(3~5월, 4~6월 등) 5%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(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포함)를 10%에서 최대 50%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.


14. 밀양시 https://www.miryang.go.kr/data/popup/20200224/COVID19main8.html#titc

1) 보도자료  https://www.miryang.go.kr/data/popup/20200224/COVID19main8.html#titc

2) 주요 내용 

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감면 


15. 산청군 https://www.sancheong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157&bbsNo=1&nttNo=79895

1) 보도자료 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00528000436 

2) 주요 내용

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'착한 임대인'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%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