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착한 건물주 인센티브 ]지자체 지방세 / 재산세 감면 내용 (경남권)

[경남권] *내용은 업데이트 됩니다.  


1. 경남도청 http://www.gyeongnam.go.kr/intro.html
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760

2) 주요 내용
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다.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.다만,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, 향락, 도박, 사행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(10~50%)에 따라 차등 감면해준다.

2. 부산 http://www.busan.go.kr/index
1) 보도자료 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00316000051

2) 주요 내용
착한 임대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3개월 이상, 10% 이상을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세 50% 이내,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. 또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는 오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 50%를 감면해 4000여개 업체가 73억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.

3. 거제시
http://www.geoje.go.kr/index.geoje?contentsSid=12198
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760

2) 주요 내용
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다.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.다만,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, 향락, 도박, 사행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(10~50%)에 따라 차등 감면해준다.

4. 창녕군 http://www.cng.go.kr/main.web
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maei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5559

2) 주요 내용
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. 단,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한다는 것.


5. 거창군 http://www.geochang.go.kr/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maei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5563

2) 주요 내용
과세기준일(6월 1일)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~50%를 차등 감면하게 되며,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가산토록 해 실질적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.

또한,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5%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
6. 양산시 https://www.yangsan.go.kr/
1) 보도자료 http://www.g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9804

2) 주요 내용
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 만큼 최소 10%에서 최대50%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.
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무상임대 하는 무상임대인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50%를 경감하고,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(5만5000원)도 50% 경감한다.

7. 의령군 https://www.yangsan.go.kr/
1) 보도자료 http://www.gukje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61544

2) 주요 내용
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,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